“그린뉴딜, 기후위기와 경제충격 해결할 기회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올해 ‘코로나19 시대, 무엇이 가장 큰 위험인가?’를 주제로 각 국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캐나다·영국·일본은 ‘전염병 확산’을 지목했지만,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벨기에 등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코로나의 가파른 확산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응답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 경각심에도 한국에서의 관심도는 다소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기후 변화’가 꼽히면서 우리 사회에도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가운데 ‘그린뉴딜’ 정책이 대표적이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진 현 시점, 사회적경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27일 오후 2시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된 ‘2020 제14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은 ‘그린뉴딜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는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그린뉴딜, 일자리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

먼저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그린뉴딜 사회적경제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다. 우리 사회에서 그린뉴딜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언급돼왔지만,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기후변화는 탄소배출 억제라는 물리적 요인 제거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데,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사회경제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친환경 전환은 장기적 성장에 부합하며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한다”고 봤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그린투자는 수많은 고용 창출을 이끌어 코로나19 충격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에도 저탄소경제 전환을 통한 경제회복, 즉 그린뉴딜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신산업을 창출할 기회”라고 말했다. 

그동안 일자리위원회에서는 그린뉴딜 관련 사회적경제 안건을 통과시켜 정책에 반영해왔다. △건축 전문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해 지역 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을 ‘그린 리모델링’하는 사업 △사회적경제 조직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운영해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 △업사이클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이 지속가능하려면 사회적경제 조직이 그린뉴딜을 위한 연대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

이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나선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주요 사례 4개가 공유됐다.

첫째로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이 ‘그린뉴딜에서 지역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한국 사회에서 그린뉴딜은 지난 2008년 경기부양책으로 내세운 ‘녹색성장’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최근 논의되는 그린뉴딜은 기후위기를 억제하고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김 소장은 “지구 온도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실제 독일의 재생에너지 100% 자립마을이나 덴마크 삼소섬의 에너지 자립화, 프랑스 파리의 보행자 중심의 ‘15분 도시 계획’, 미국 샌디에이고의 ‘기후행동계획’ 채택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해외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보급,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가꿈 주택’, 전남도와 경남도의 ‘마을 공동체 태양광’ 등이 주목받고 있다.

둘째로 김소영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대표가 ‘주민이 이끌어가는 에너지 자치분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성대골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에너지 자립운동을 시작했다. 마을 내 다양한 주민 모임을 중심으로 절전 운동, 미니 태양광 사업, 에너지 슈퍼마켓,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김 대표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결국 국가가 지금의 독점적 전력 산업구조를 바꾸고, 에너지 생산·판매·중계 등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분산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다.

셋째로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 센터장이 ‘탈플라스틱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혁신’을 주제로 아이쿱생협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해온 노력을 공유했다. 아이쿱은 지난 20년간 텀블러, 장바구니 사용을 장려하며 개인적 차원에서 일회용품 절감과 인식 개선에 힘써왔다. 환경 오염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2019년 플라스틱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플라스틱 총사용량 절감부터 재활용 촉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생협에 납품하는 식료품의 포장재를 없애거나 종이 등으로 대체하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용도 용기나 화분 등으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세탁 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관련 장치를 개발하는 등 기술 혁신에도 나섰다. 김 센터장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도전과 실천이 필요한 영역에서 자원이나 역량이 부족해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금사업실장이 ‘그린뉴딜과 사회적금융: 에너지 분야 대안 모델 탐색’을 주제로 중소기업 공장지붕 태양광 사업을 소개했다. 연대기금에서는 기후변화와 환경보존 관련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는데, 탄소에너지 대체 분야가 대표적이다. 한국은 지리적 특성상 바다를 활용한 ‘해상풍력’과 대규모 설치가 용이한 ‘태양광’이 적합한 재생에너지로 꼽힌다.

이 중 연대기금은 공장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을 위해 에너지 스타트업 ‘솔라커넥트’와 임팩트 투자사와 거버넌스를 이뤄 지난 9월 ‘한국공장지붕태양광지주회사’를 출범했다. 김 사업실장은 “공장지붕 태양광 사업은 대규모 일자리 및 소득 창출로 산업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소득 극대화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소규모 사업에도 적용 가능한 그린뉴딜 펀드 등 다양한 금융 경로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