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을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9월 24일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디지털댐 구축 등 디지털뉴딜 일자리 사업 현황 및 성과(’20.9 ~’21.8)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참여자 76%가 크라우드소싱으로 월평균 60.5시간을 일한 단기 알바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은 참여자가 62%로 집계되어 디지털뉴딜이 일자리 사업이라는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가 무색해졌다면서
과기부는 2017년부터 추진해오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하 데이터댐 구축)사업과 디지털 배움터 등 디지털역량강화 사업(2020년 신규)을 지난해 추경부터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지난해 사업결과를 살펴보면, (추경집행) 이후 9월~12월까지 직접고용(개발·설계 등)은 전체 38,882명 중 7,487명인 19%에 불과했고, 나머지 80%(31,395명)는 크라우드 소싱 즉, 단기 알바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크라우드 소싱 참여자의 월평균 근무 시간은 41시간으로 75%가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올해의 경우(1월~8월), 1만4,198명 중 65%(9,157명)가 크라우드 소싱에 참여했고, 크라우드 소싱 참여자의 절반은 여전히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작년 9월부터 해당 사업에 7,02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었는데, 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여 실효성 부재는 물론 혈세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20년 3,315억원, ’21년 3,705억원)
김영식 의원은 “지난해 디지털댐 구축에 대한 추경 심사 당시, 일자리사업 평가를 위해서는 크라우드 참여자 중 미취업자, 취업자 분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과기부는 이를 뒤늦게 반영하여 올해부터 분류가 가능해졌다.”면서
분석 결과, 올해 크라우드소싱 참여자 중 약 40%는 재직자로 나타났다. 우려한대로 취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와는 여전히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식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쉽고 질 낮은 공공 일자리에만 집중한 탓에 통계와 고용지표에만 매몰되어 있다. 공공일자리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바로 사라지는 임시 일자리의 특성상 노동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문 정부는 디지털뉴딜이 코로나 경기침체와 일자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혁신 프로젝트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행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용절벽과 경제파탄을 겪고 있는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참여인력 현황 >
* ‘21년 크라우드소싱 참여인력 중 미취업자는 5,716명(62.4%), 재직자38%
< 크라우드소싱 참여인력 월평균 보수 분포 >
* ’20년 추경사업 참여인력 월평균보수 최저구간 평균은 5.1만원, 최고구간 평균은 303.8만원 수준 / ‘21년은 최저구간 평균 4.4만원, 최고구간 평균 242.7만원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