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거론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대부분 사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국민통합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저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 생각한다”며 “첫 번째로 국민통합을 위해선 추진하는 사면이 국민통합의 효과가 진짜 있어야 하는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잘 아시다시피 한 분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다른 한분께선 아예 재판이나 수사에 일절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마치 사법부 위에 있는 듯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분들을 사면하는 게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사면을 하려면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면을 말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또 그분들은 자신들이 무죄라고 주장하시는데,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면이 권력자에 대한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 사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면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봐야 되고 또 재판의 결과를 봐야 될 때”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1대 국회에서 5선)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 절대 안 된다. 이명박근혜 사면론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에 근거한다. 그런데 그들을 사면하는 것이 통합에 도움이 될까? 통합은커녕 갈등과 편 가르기, 분열을 증폭시킬 것이 뻔하다”며 “이미 갈등과 분열이 시작됐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법 정의의 원칙이 무너지면 갈등과 분열이 커지기 마련이다. 특히 반성 없는 사면은 더욱 안 된다. 이명박근혜가 반성과 사죄를 한 적도 없다. 혹 진심으로 반성하여 사죄하더라도 사면이 될까 말까 한데 아무런 반성 없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두환 노태우처럼 사면 받고 국민과 역사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무엇보다 이명박근혜 재판이 진행 중이니 만큼 법적 단죄를 차분히 지켜보면 된다. 코로나로 국민들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치권이 뜬금없는 사면 논란을 지피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촉발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통합을 원하거든 더는 사면을 거론하지 마라! 국민이 원하시는 것을 하자”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1대 국회에서 3선)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정치 전에 법치가 있는 거고 우리가 흔히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아직 판결이 다 완성이 돼 있지 않다”며 “지금 사면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최소한 정치에 있어서 용서를 비는 제스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5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1차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과거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우선인 것 같다”며 “그런데 ‘현재까지 보여진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여전히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두 전직 대통령과 미래통합당이 과거 부분에 있어서 진정 어린 사죄를 국민들에게 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먼저 사죄 입장을 정리해야 그다음에 사면 문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선적으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아마 사면 논의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럴 만한 정서와 분위기도 형성돼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반성없는 사면은 제2의 전두환을 만든다. 우리는 전두환 사면 후 지금까지 극우 보수진영의 5ㆍ18 역사 왜곡, 막말을 수없이 보아왔다. 전두환 자신도 죄책감 없이 골프를 치며 활보한다. 공식적으로 사면 받았기에 그들에게 5ㆍ18은 다 끝난 과거의 일일 뿐”이라며 “박근혜의 옥중서신 어디에도 반성과 참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도 박근혜 세력은 부끄러움도 없이 억울함을 호소한다. 태극기 휘두르며 온갖 가짜뉴스를 퍼트린다. 반성 없는 사면은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주고 적폐세력에 반격의 빌미를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에서 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두 분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놔둔 채 국민통합을 얘기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해 나가는 일에 성큼 나서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오후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월 24일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