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뉴스24:강명숙 칼럼】 세상이 별별 코로나로 난리를 치더니만 이제는 오미크론 태풍이 불어 일상 회복이 도루묵이 되었다. 다시 4주간 거리두기가 연장된다지 만 모든 것이 너무도 불투명하다.

지난 6월 30일 울산광역시 시청에서 진행된 일선 저출산 인구문제 전문요원 교육에서 특강을 담당한 강사는 향후 우리나라 인구가 매년 50~60만 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심각성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말이 50~60만 명이지 김해 같은 시가 1년에 사라진다면 이게 될 말인가?

그제(12/3) 국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법이 통과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이 지급(바우처 카드로 지급)된다고 한다. 이른바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의결되면서 지급 대상도 만 0~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영유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생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하여 7세까지 지급되던 영유아아수당은 만 8세까지로 늘고 지급액도 내년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평균은 약 84세(남자 81세, 여자 87세)로 10년 전에 비해 약 5세 높아졌다고 한다. 평균연령변화 추이를 보면 1997년 29.8세에서 2021년 43.2세, 2051년이 되면 56.6세로 전망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진 지가 오래고 서울과 부산의 일부 지자체는 합계출산율이 “0.5”대로 떨어진 곳도 있다.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둘이 결혼해서 1명도 아니라 0.5명을 낳는 사회,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가뜩이나 가족 해체가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대, 미혼/ 독신을 주장하는 현실은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한다.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시대는 물론이고 앞으로 핵폭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쩌면 코로나19, 북핵 문제를 능가하는 한민족 존립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필자가 속한 민간단체는 지난 10년 전부터 줄기차게 저출산 문제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인구연극을 창작하여 가는 곳마다 인구문제를 공유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자녀 결혼시키는 일, 손주 보는 것이 국가에 최고로 충성하는 일이다고 하고, 임산부를 영웅 대접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자치단체뿐 아니라 집집마다 출산장려금을 준비하는 것도 지나치지 않다. 답은 가족 안에서 찾아야 한다. “가족이 답이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곧 자녀와 부모 간의 인간관계의 출발을 의미한다. 저출산 문제는 가족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거듭 부탁이지만 임산부를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