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고위간부가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지만, 확장억제 만으로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한미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미 연구기관인 우드로윌슨센터가 26일 개최한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RFA가 보도했다.

케이건 국장은 "한국 내 확장억제 확대가 논의되고 있으며, 윤석열 한국 정부가 확장억제를 더욱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확장된 억제력을 최대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케이건 국장은 그러나 "대북 확장억제 자체가 (도발에 대한) 북한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 수단이라는 게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일정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의 사용에 있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건 국장은 그러면서 더욱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취임 후부터 한미일 3국간 화합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한미일 협력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건 국장은 미 정부가 여전히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하겠다는 입장에 열려 있다며, 북한이 이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 북한 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관련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21일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전문가로 참석한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동맹 중심의 전략을 통해 지역 방어 및 억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이를 위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며, 한미일 대북정책 조정그룹회의(TCOG) 재개를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