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간의 여러 이슈들은 깊은 대화를 필요로 한다고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가 밝혔다

김 교수는 22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2021년 한반도'라는 주제로 열린 통일·외교·안보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주제발표에서 "현재 한미동맹은 고위급 대화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미 양국은 2+2회의(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를 진행해왔지만, 2018년과 2020년에 2+2회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동맹의 위협인식과 공통의 전략목표, 전략비전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간의 입장을 조율해 동맹을 강화하는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문제에 대한 한미 간 소통이 필요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쪽에 서기를 바라는 입장이기에 미중 간 한국의 전략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 했다

김 교수는 "향후 미중경쟁은 점차 격화될 것이며, 과거 한국이 누렸던 미중 사이의 외교적 공간은 점차 좁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만일 미국 측으로 선택을 할 상황이 도래한다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제공 확보가 필요하며 동맹국들 간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8차 당대회와 향후 남북관계' 주제발표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실시로 북한이 전략도발을 감행할 경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곧바로 대결국면에 진입할 뿐만 아니라, 대결국면 장기화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조기 상황관리가 중요한 만큼 쌍중단 유지를 위한 관계적 관여가 필요한 시점이며, 결국, 상반기 상황관리의 최대관건은 한미연합군사연습 실시 전 대화 재개 여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화를 통한 사전 협의가 긴요한 또다른 이유는 상호 행동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함으로써 자의적 판단에 따른 배반의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에상했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021년 북미관계 전망과 우리의 과제' 주제 발표에서 "북한의 대미정책의 기본 방향은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한다"는 것으로 "만약 미국이 제재와 압박 중심의 강경책으로 나온다면 북한도 비타협 적으로 강경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 북미관계 상황관리 추구 가능성 높지만, 미국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시간이 갈수록 전략무기 실험 가능성 높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에는 대미전략무기 발사 실험으로 긴장고조와 대미협상 기회 축소를 감수하기보다는 상황관리에 초점을 맞추며 미국의 대북 입장 주시 가능성 높다"고 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문제의 중요성 인식하지만, 중국·이란·기후변화 등에 비해 우선순위는 아닐 수 있으며, 더욱이 국내문제 해결이 최우선인상황에서 대북정책 추진은 지체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