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경제부총리 겁박 말고 文대통령에 당당히 따지라"
보수 야권 잠룡들은 24일 '집단자살 사회'를 인용해 기획재정부의 재정 건정성 기조를 비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일제히 비난했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집단자살사회에서 대책 없는 재정 건전성'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재정 건전성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전 세계가 확장재정정책에 나서는데 안 그래도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건전성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 내세우며 소비지원, 가계소득지원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고 밝힌 바 있다.
'집단자살 사회'(collective suicide society)란 2017년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및 생산성 저하, 재정 여건 악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가리키며 쓴 표현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는 재정건전성이 '집단자살'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며 "이 정도면 토론이 아니라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토론하자면서 기재부에게 반박해보라며 일부러 고른 표현이 '집단자살'"이라며 "그 언어의 상대방은 홍남기 부총리나 정세균 총리만이 아니다. 지휘계통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집단자살 방치'를 반박해보라고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지사가 입만 열면 되풀이하는 대로 무차별적으로 10만원씩 지역화폐로 뿌린다고 해서 집단자살 방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집단자살 방지 목적이라면 피해가 크고,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진작 목적으로 무차별로, 그것도 지역화폐로 뿌리면 안 되는 것"이라며 "소비진작 목적일 경우에도 할인상품권인 지역화폐보다는 그 재원으로 부가가치세 감면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평소 주장을 보면 모든 정책이 돈풀기"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도 모든 국민에게 돈을 주고, 국가가 주택을 지어주고, 국가가 저금리 대출까지 해주는 돈풀기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지사의 정책은 민주당보다는 정의당이나 국가혁명당에 가깝다"면서 "다만 정의당은 증세를 분명히 말하기라도 하는데,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외하고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주요 세금을 얼마나 올리는 증세를 하겠다는 건지 설명이 없으니 국가혁명당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쓰기만 하는 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정책"이라며 "돈을 풀고 쓰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돈을 벌 수 있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한 정책임을 이 지사는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고는 "이 지사가 돈풀기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겁박하는 태도는 비겁하다"며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으면, 심약한 경제부총리를 겁박할 게 아니라, 경제부총리를 임명한 행정부의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따지시라"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