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55만 강원도민의 염원이자 숙원의 해결이 목전에 있습니다. 강원도민께서 만들어주신 선물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을 믿고 기다려주신 강원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각종규제, 지방소멸, 인구감소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강원도의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향후 있을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이 공포된다면, 대한민국의 세 번째 특별자치단체가 됩니다.
특별자치도 설치는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우대방안이 마련되어 비약적인 강원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로 안정적인 중앙예산 확보가 가능해, 강원의 특색을 살린 미래 산업들을 육성할 수 있게 됩니다.
군사, 산림, 농업, 환경 4대 규제도 합리적으로 풀어내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등 신 성장 동력사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 마련도 가능해 집니다.
일부에서 제주특별법과 비교를 합니다. 제주도는 법조문이 300여개가 넘는데 우리는 20여개에 불과하다고 하며 실익이 없는 법이라고 비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시작을 뗀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법은 제정된 지 16년이나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미비점을 보완해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도 앞으로 재정, 조직, 행정 특례 규정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어제도 논평을 내, 경기북부, 전북의 특별자치도 설치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전 국회의원이자 도지사 후보자의 옹졸함과 편협한 시각이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특별자치도 설치는 나눠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입니다. 지방소멸과 지역 불균형은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강원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강원도를 위해서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전국적 문제인 지방소멸과 균형발전을 해결하는 것이 강원도의 생존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사한 공약을 국민의힘에서도 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더는 갈라치기 전략으로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