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8차 제재안...러시아 대상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금지
코인 규제안 '미카' 확정에 탄력...송금인·수취인 정보 수집 의무 포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본부.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본부.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제재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했다.

러시아와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를 금지하기로 하면서다.

6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디크립트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8차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기업에 대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전면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기존에는 1만유로(약 1383만원)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러시아 소재의 가상자산 지갑에서 유럽연합 소재의 지갑으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상한선 없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제재안을 강화해 금액과 관계없이 가상자산 지갑, 계좌, 수탁 등 모든 서비스를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를 겨냥한 이 같은 제재는 유럽연합 이사회가 전날 가상자산 규제안 초안을 확정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미카(MiCA)'라고 불리는 유럽의 가상자산 규제법안은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에게 송금인과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취득,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을 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쉽게말해 가상자산을 누가 주고받았는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내에서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코인 금융실명제' 트래블 룰과 같은 성격이다.

이에 따라 유럽당국이 러시아 거주자 혹은 러시아 소재의 기업으로부터 가상자산이 송금됐는지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어 촘촘한 규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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