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등에서의 '무단 캠핑'과 '쓰레기 투기' 단속해 주세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8월 중 국민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5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실내시설 이용에 제약이 커진 대신 차박, 캠핑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휴가철 야외활동’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권익위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8.1월~2021.6월) ‘휴가철 야외활동’과 관련한 민원은 총 2,147건으로, 방학 및 휴가기간인 7, 8월에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가철 야외활동’과 관련해 나타난 주요 민원은 ▴공원 등에서의 무단 캠핑 및 쓰레기 투기 단속 요청 ▴부당 요금징수 ▴예약 취소 관련 불만 ▴방역수칙 위반행위 단속 ▴시설물 안전 점검 요청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민원 예보와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1년 7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올해 7월 민원 발생량은 총 1,490,205건으로, 전월(1,249,155건) 대비 15.1% 증가, 전년 동월(1,162,316건) 대비 28.2%나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권익위는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 지역으로, ‘초등학교 설립 요청’과 ‘하수처리장 신설에 대한 찬반’ 민원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68.2% 증가했으며, 경기 지역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곳은 수원시(138,566건)였다고 밝혔다.
기관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하여 중앙행정기관(7.6%), 지방자치단체(9.7%), 교육청(186.1%), 공공기관등(102.4%)이 모두 증가했다는 것.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교육부가 “초등학교 설립 요청 및 관련 문의(77,345건)” 등 총 80,399건으로 전월 대비 656.9%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배곧대교 건설 착공 촉구(7,753건)” 등 총 24,912건이 발생한 경기도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287.9%)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대책 요구(1,614건)” 등 총 2,634건이 발생한 부산교육청이 가장 많이 증가(287.4%)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다산신도시 ㅇㅇ아파트 실내 라돈 검출 품목 교체 요청(26,763건)”이 다수 접수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올해에는 휴가기간 동안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예년에 비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관계기관의 방역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민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무단 캠핑 및 쓰레기 투기 단속 요청
# 공원에서 사람들이 자꾸 불법 캠핑이나 차박을 합니다. 산책로 통행 방해는 물론 쓰레기 투기, 공중화장실에 음식물 쓰레기 투기 등을 하여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단속과 캠핑 금지 안내판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20.8월)
# 관광지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바닷가가 이용객과 캠핑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많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여름에 더워지면 악취와 벌레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쓰레기 투기 근절 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1.4월)
부당 요금징수, 예약 취소 관련 불만
# 해수욕장 앞 주차구역에 텐트를 설치하려는데 ㅇㅇ군 조끼를 입으신 분이 쓰레기 처리 및 텐트 설치비용 명목으로 총 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20.12월)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야영장 사전 당첨건 및 예약건이 아무런 보상과 조치 없이 취소되는데, 기존 예약자 및 당첨자는 휴장 후 재개장 시 그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예약할 수 있게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20.11월)
방역수칙 위반행위 단속 및 시설물 안전 점검 요청
# 적어도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에 대표적인 관광지는 집합금지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목격한 단체관광객이 한둘이 아닙니다. ('21.4월)
# 캠핑장에서 하우스 내부에도 텐트를 설치하여 영업 중에 있으며, 5인 이상의 일행이 텐트를 도킹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지내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조속한 처리 및 조치를 부탁드립니다.('21.1월)
# 방문했던 캠핑장에서 악취가 나고, 소화기 비치여부도 확인하지 못했으며 전력시설도 제대로 관리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허용인원을 초과하여 수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을 요청 드립니다. ('21.4월)
불법 건축물 단속 등 기타 불편사항
#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계곡에 불법 건축물을 가설하고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 대책 및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요청 드립니다.('21.6월)
# 휴가철 행랑객들이 해안도로 간이화장실 하이박스를 열어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물쇠 설치 등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20.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