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조재희 송파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일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논평을 내고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로 이어지는 감염병에 대한 각 정부의 대응을 살피면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방역 성공을 위한 헌신에 대해 노벨의학상 자격이 있다고 평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조재희 송파갑 후보 논평 전문>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경의를 표하며 세계가 칭송하는 정은경 본부장은 노벨의학상 자격을 갖추었음을 밝힌다. 노무현 정부의 질병관리본부 설립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감염병 대응을 분석하여 정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핀다.
노무현 정부는 ‘시스템’으로 대처했다.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국가를 시스템화하여 기준을 일정하게 했다. 사스를 맞아 대응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었고 정보를 투명하게 했다. 결국 감염자 4명, 사망자 0명으로 WHO로부터 감염병 예방 모범국으로 인정받았다.
2002년 말 중국에서 사스 발생 이후, 한국은 2003년 감염경보가 나오고 7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노무현 정부는 선제적으로 방역했다. 2003년 12월 질병관리본부가 출범했는데 코로나 사태를 맞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은 이때부터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초 미국에서 신종플루가 발생했고 한국은 5월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 출범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빛을 발했다. 미국 발병 한 달 만에 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 만들었고 빠르게 격리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타미플루 등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결국 무너졌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마련한 항바이러스제 구입 예산 60억원을 2009년에 13억7천만원으로 삭감했다. 잘사는 상위계층을 중요시하여 전체 비용 충당을 위해 상위계층의 세금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정책을 펼쳤다. 결국 감염자 76만 명에 사망자 270명에 이르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2015년 메르스 첫 환자가 나왔지만 대책본부는 9일 후에 만들어졌다. 중구난방으로 대책센터를 구성하면서 컨트롤타워를 두지 않았다. 문제가 된 병원 이름을 숨겼으며, 나중에 억지로 공개했지만 정확하지 않았다. 감염이 확산됐음에도 주의단계만 유지했다.
대형 병원에 불이익이 생길까 봐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음을 볼 때 보수 정부가 국민 위에 있으려는 독재적 발상이었다. 특히 정보를 숨기는 것이 큰 문제였다. 박근혜 정부의 정보 투명도는 완전 제로였다. 결국 감염자 186명에 38명이 사망하여 세계 2위 발병국으로 비난을 받았다.
작년 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고 한국은 올해 1월 발병이 시작되었지만 정부는 주의에서 경계로 대처를 격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확진자 경로가 실시간 공개됐고 밀접 접촉자까지 추적했다. 신천지로 확진자가 대폭 늘었지만 지역봉쇄를 하지 않고 개방적으로 방역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를 자처했고 질병관리본부는 종합 시스템으로 방역에 솔선했다. 초기 대응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확진자가 급증한 나라들로부터 모범 방역국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 세계는 우리의 의료시스템을 부러워하며 우리의 방역 방법을 따라하고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3월 28일 페이스북에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한 의료보험이 코로나19 극복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궤변을 내놓았다. 이에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의료보험은 김대중 정부 때 완성된 것이라며 진실을 알렸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통합의료보험 아닌가?
나는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삶의 질 향상기획단’ 기조실장으로 지금의 통합의료보험을 만들었고, 이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의 주춧돌이 되었다. 정은경 본부장은 감염병 대응을 1순위 목표로 정하면서 신속한 컨트롤타워를 약속했고 지금에 이르러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
이런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한국의 슈바이처로 칭하겠다. 첫 브리핑 사진과 최근 브리핑 사진을 비교하면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면서 피로가 쌓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녀는 코로나 방역의 모범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노벨의학상 자격을 익히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