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쌀값 안정 대책 촉구 결의안 의결
농해수위, 쌀값 안정 대책 촉구 결의안 의결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2.08.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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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농식품부 결산 심사 시작

(한국농업신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쌀 가격 안정 및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추가 상정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소병훈 위원장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정부가 쌀 가격 조절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늦장 대응으로 쌀 가격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질타하고, 정부에 쌀 가격 안정 및 식량안보와 연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쌀 가격의 신속한 안정과 쌀 수급의 정상화를 위하여 국내 쌀 초과 생산량을 조속히 추가로 시장격리하고, 쌀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농산물 생산비 급증에 따른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공익직불금 중 경영이양직불금의 집행 부진 문제 ▲영세농 지원 확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증가로 인한 사행성 문제 ▲CPTTT로 인한 농업계 피해 대책 마련 ▲축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등을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