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코로나발 실업대란 ‘광주형 AI일자리’로 극복해야
박정일<AI중심도시 광주 만들기 추진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이 전 세계 일자리시장을 붕괴하고 있다. 세계 공장인 중국 제조업이 멈춘 뒤 한 달 만에 세계 제조업은 셧다운 (일시폐쇄)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 사슬(GSC)이 사실상 마비돼 세계는 실업쇼크에 빠졌다.
글로벌 금융회사 제이피모건에 따르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작년 6.5%에 비해 대폭 낮은 1.1%로 전망했다. 일본 노무라 증권은 1/3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9% 추락해 제조업 중심으로 1천800만 명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은 금융위기 때와 달리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채 줄이기와 거품을 꺼뜨리겠다고 오판하고 있다.
미국 일자리 상황도 역시 부정적이다. 센인트루이스 연방 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3.8% 최대 6천680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률이 32.1%에 육박할 것이고 경고했다. 이는 1920년대 대공황 평균 실업률 25%를 훨씬 넘는 수치다. 최근 1천만 건에 육박하는 실업 수당이 신청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창출된 일자리 2천480만개 중 절반이 2주 만에 사라졌다. 실업 대란은 이미 현실이 돼가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 2조1천83억 달러(약 2천635조원)를 투입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대외 의존도가 절대적인 국내 기업들은 전 세계 수출과 수입 및 물류 마비까지 미증유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실업금여 신청자가 작년에 비해 30% 늘었고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도 급증하는 추세다. 기업의 공채 일정은 취소 또는 연기됐고 소비단절로 단기 일자리도 실종 상태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시장은 얼어붙었다. 본격적인 실업 대란이 나타날 조짐이다.
그렇다면 일자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돌파해야 할까. 정부의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
첫째, 일자리 지키기 정책이 최우선이다. 일자리 유지가 실업 생계를 지원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위기 상황에는 일자리 유지가 최고의 생계 지원 대책이다. 둘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기업 파산을 막는 재정·금융 정책을 펴야 한다. 긴급 기업 구호 자금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흑자 도산 직전 기업을 살려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셋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파산을 막기 위해 대출을 보증하고 세금 감면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저소득층과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 지원이 시급하다. 넷째, 정부 발 일자리 창출 AI(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원격진료, 온라인 교육 등 코로나 사태가 바꿔 놓은 일상생활에 적용할 AI산업은 얼마든지 있다. 다섯째, 기업이 돌아오는 리쇼어링(본국 회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중국에 과다한 투자가 불러오는 위험성을 깨달았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게 자금지원과 세제혜택 등 업종에 맞는 패기지 정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권은 기업의 부채 동결과 상환 연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이 도산하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권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부채 연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업들은 해고 대신 단축근무, 순환 휴직제 등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 경영 단체를 중심 으로 해고 안하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 정부의 고용 안정 대책이 위기 경영 극복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알려야 한다. 휴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통한 인력 구조조정은 멈춰야 한다.
노조도 어려운 경영환경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협약서에 없는 경영 개입 조항을 요구하는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의 파기를 번복해야 한다. 노·사·민·정이 고통 분담 없이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노·사 합의를 지켜야 한다. 이제는 AI시대다. AI 중심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광주형 AI 일자리’가 절실하다.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때 실업 대란을 경험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일자리 걱정 없는 AI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산업이 AI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