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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병원, 분화·특화된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하자”

장기요양 등급 기준에 따라 4개군·치료모델 분류
“만성기·회복기·아급성기 모두 아우르도록 역할·기능 확대”


요양병원 체계를 연계와 지속이 가능한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돌봄에 치우친 구조에서 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특화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16일 개최한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지속가능한 환자중심 노인의료요양 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들이 공유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홍수 교수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따라 4개군으로 나누고 그에 맞는 노인의료요양 공급체계를 개편해 연속성 있고 분화된 기능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그 4개군은 ▲고의료-저요양 필요군 ▲고의료-고요양 필요군 ▲저의료-고요양 필요군 ▲저의료-저요양 필요군이다.

또 김 교수는 각 4개군에 맞게 ▲고의료-저요양 필요군은 (가칭)복귀형 요양병원 ▲고의료-고요양 필요군은 의료요양 통합기관 ▲저의료-고요양 필요군은 요양시설 ▲저의료-저요양 필요군은 커뮤니티케어를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복귀형 요양병원’은 기존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한 형태로, 만성기 의료 욕구가 높은 대상자에게 3개월에서 6개월간 전문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전문기관이다.

김홍수 교수는 “기존의 서비스 공급수단의 기능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화하고 이용자의 필요도에 따라서 특화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라며 “중요한 것은 노인 중심의 서비스들이 상호 개방되고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성기 의료와 요양돌봄체계가 연속적인 네트워크 형태로 유기적이게 연결되기 위한 분류체계 개편 연구가 필요하고 공급체계 전문화와 다양화를 통해서 기존 기관간의 역할을 분화하고 특화하는 것에 대한 제도나 투자들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요양시설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퇴원 후 방문재활서비스를 더 강화하는 데 있어서 요양병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주의대 의학연구협력센터 김주형 교수는 요양병원이 만성기와 회복기, 아급성기까지 모두 아우르도록 역할과 기능이 확대돼야 할 것을 강조하며 ▲아급성기 재활치유병원 ▲치유병원 ▲전문요양원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의 위치가 만성기와 회복기의 일부만을 선택하고 있고, 의료적 처치보다 돌봄의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서 “노인의료 전달체계 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연계이다. 돌봄과 함께 의학적 처치가 우선되는 병원이 돼야 하고 그를 위해선 여러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 중심에서 생각한다면 환자가 병원을 옮기는 것이 아닌 병원 안에서 원하는 서비스로 이동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 밖에 수가제도의 개편도 필요하고, 아급성기에서 일당정액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또 적정성 평가의 세부적인 모델과 환자 치료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요양병원 인식 개선과 기능 강화, 사무장병원의 엄격한 제한 등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의료가 전제된 복지서비스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노인의료의 질을 높이면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은 “그간 급성기 위주로 많이 성장해왔는데, 앞으로는 예방과 완화, 재활, 요양, 호스피스 차원으로도 방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도 크게 기능과 협력, 연계를 강화하면서 성과중심의 적절한 보상구조와 평가체계를 만드는 쪽으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요양병원도 중요한 정책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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