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8일 규제 혁신 업무 추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둬 ‘2019 지방 규제 혁신 유공’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수기관 인증패와 특별 교부금 1억 원을 받았다.
‘지방 규제 혁신 인증제’우수기관에 수여된 이번 포상은 지자체 규제 혁신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지방 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기관은 규제 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동 분야 22개와 분야별 5개 진단 항목 등 총 27개 진단 항목에 대해 인증 심사 위원회 현지 심사 결과 800점 이상을 받은 곳이다.
시는 그동안 시민과 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해 규제 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테마 및 네거티브 과제 발굴,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을 통해 적극적 규제 혁신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전담팀을 구성해 규제 개혁 온라인 제안 창구를 운영했으며 규제 혁파 간담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 문제 해결 등 신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제도 390건을 발굴해 28건의 관련 법령이 개정 완료·진행되는 등 규제 혁신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였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시는 2017년과 지난해 경기도 규제 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2018년 ‘행안부 규제 개혁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12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 규제 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바 있다.
서철모 시장은 “이번 성과는 공무원, 화성시민, 기업 모두의 적극적 규제 개선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화성시의 내일과 미래 세대를 위한 규제 개혁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