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제연합이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의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별로 부여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1997년에 채택되고 2005년 교토의정서(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에 의해 3가지 제도에 따라 근거가 마련됐다.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에 등록하고 감축하면 감축한 양만큼 탄소배출권을 받게 된다.
각 국가는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 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탄소배출권을 다른 국가에 판매할 수 있다.
이것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라고 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특정 국가는 배출량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배출권 판매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배출량 감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이보다 낮은 비용으로 배출권을 구입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002년 영국에서 시행한 자발적 탄소배출권거래제가 그 효시로 꼽힌다.
시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데 제도의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처음 개설됐다.
2014년에 탄소배출권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했으며 2015년 1월에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장했다.
2012년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주관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업체 간 탄소배출권 매매와 청산결제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미리 할당해주고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한국거래소나 장외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남는다면 배출권을 거래소에 팔 수도 있다.
탄소배출권은 각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국가 대부분이 배출권을 기업에 할당하기 때문에 배출권은 거의 기업체 간 거래로 이뤄진다.
한편 세계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탄소배출권이 감소했다.
활발하던 유럽에서조차 탄소배출권은 감소하고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어 배출권을 다 쓰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배출량 감소를 달성한 듯 하나 경제위기로 다들 힘들고 실업자도 생긴 마당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 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며 업종별 배출 할당량을 낮게 잡아서, 배출권 물량 자체가 나오지 않아 거래가 부진하긴 했다.
그러나 현재 2030년까지 정부에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t으로 줄이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은 반대로 배출권 공급이 줄어 앞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지금,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이 성장세로 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면서 2014년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1t 가격은 5유로였으나, 지난달 11월 22일 1t 가격은 70유로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풍력발전량 감소와 기온 저하, 화석연료가 늘어나며 탄소배출권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연합은 다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했다.
유럽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규제가 가장 심한 지역이라 배출권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탄소배출권거래컨설턴트라는 회사도 생겨났다.
그곳에서는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발생된 탄소배출권을 선진국에 판매하는 컨설팅 일을 한다.
국내외기후변화 관련 포럼이나 세미나에 참가해 분석자료를 발간하고 향후 탄소배출권 가격과 구매자에 대해 분석하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최적거래가를 도출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도 탄소배출권 때문에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공사 한화큐셀, 발주처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합천댐에 주민들을 참여시킨 대단위 수상 태양광을 지난 11월 24일에 설치 완료했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전력은 합천군민 4만3천명보다 더 많은 연간 6만명이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대규모의 전력을 생산해 낸다.
그로 인해 석탄발전소에서 연간 발생하는 미세먼지 30t과 온실가스 2만 6000t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효과가 발생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탄소중립이행계획에서 댐 내 수상 태양광을 2030년까지 2.1GW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공개한 바 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독자적이던 관과 협력하던 탄소중립을 지키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업무협약을 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효과가 지금 나오는 기업도 있을 것이며 더디게 나타난 기업도 있을 것이다.
기업들은 수소, 암모니아, 풍력발전, 전기차, 원자력 등 기존의 석탄이나 석유 중심의 에너지원에서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었고, 친환경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커져갈거라는 전망이다.
GS에너지는 세계 최초 탄소중립 LNG를 도입한 기업이기도 하다.
포스코는 GS에너지에 이어 탄소중립 LNG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국내 기업이기도 하다.
포스코는 세계 최초의 친환경 LNG 추진 대형 벌크선을 선보인 후 LNG 수송 및 보관에 적용할 수 있는 극저온용 고망간강을 개발해 국제적으로 LNG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특히 SK E$S 연간 300만t 이상의 LNG를 직수입하고 있는 국내 최대 민간 LNG 사업자로서 LNG 사업의 친환경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LNG 가격 책정 부문 글로벌 책임자 키란 로우는 “LNG가 에너지 믹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은 민간기업의 직수입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특히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 정유 및 중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탄소 저감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탄소중립 LNG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우리는 정부, 기업, 국민 개개인 모두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한가지씩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친환경적인 사업에 도움이 돼 탄소중립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