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룡 의원, 농촌 인력 수급 문제 도마에
올해 6월 개정된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농업용 지하수도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서귀포시 표선면)는 29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관련해 “내년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유량계를 달아야 하는데 노후 관로 문제라든지, 유수율 문제라든지 파악도 제대로 안돼 있다”며 “원수대금 부과금에 대한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닌지 지적이 있다. 관련 예산들이 증액이 외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하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물정책과와 행정시, 유관기관 등과 TF팀을 구성해 관로 정비라든지 앞으로의 대책들을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원수대금 부과 이전까지 최대한 차근차근 정비를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매해 반복되는 제주지역 가뭄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급한 현안임에도 관련 대책들이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생각이 든다”며 “관련 예산이나 사업들이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농촌인력 수급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강 의원은 “수산업도 마찬가지고 농업도 현재 인력 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수확단 지원 등 사업이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육지부 70대 이상 감귤 한 번도 안 따보신 어르신들 와서 되겠느냐. 장학금 제도라도 이용해 대학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요청했지만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밀감 안 따본 사람 하면 (농가에서) 안 부른다”고 말했고, 한 국장은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