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에서도 농지법 위반 문제가 쟁점이 됐다.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에 따른 부동산 투기 문제가 쟁점이었다면 이종우 후보자의 경우 ‘자경’에 대한 인식 부족과 공익직불금 수령 문제 등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는 1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이어갔다.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후보자의 자녀가 2019년 동광리에 토지 2필지를 구입했다”며 “매입 당시 자경을 하겠다고 영농계획서까지 제출했지만 현장 확인 결과 농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자녀가 매입한 농지 중 1개 필지는 도면상으로는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근 토지와 합병돼 있고, 농사를 짓는 곳”이라고 답변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가 소유한 농지가 약 3500평 정도다. 후보자는 배우자가 자경을 한다고 하지만 농자재 구매 내역이 거의 없다. 제출한 자료에 농약 구매 내역은 잔디밭 사용 용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친척들에게서 트랙터나 비료 등 영농자재를 빌려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농자재 구매기록이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경 농민에게 지원되는 공익직물제도 문제가 됐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2021년과 2020년에 각각 기본형 공익직불제 13만원 상당을 받았고, 2019년에는 배우자가 13만원 상당을 받았는데, (후보자가)직불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저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적이 옳다. 일단 가족 공동체를 기준으로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안다”며 “제가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서 생겨난 문제인 것 같다”고 답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성산읍)도 “배우자가 조력을 받긴 하지만 자경으로 직불금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인 시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고위공직자의 답변으로는 부족하다"며 ”다른 농업인들을 위해, 그리고 임차해서 하는 농업인들을 위해서라도 정리하셔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후보자가 농사를 전혀 안 짓는다고는 못하지만 전업농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본인도 농사를 짓지 않았고, 자녀도 농사를 짓지 않았다”며 “농지 소유는 합법적이고, 배우자 위주로 농사를 해서 농지법 위반은 아니다. 다면 자녀의 토지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같은 세대라면 부모가 농사를 지어도 되는 줄 알았다”며 자녀보유 농지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자경의 개념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자녀가 농지를 갖고 있으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가족이 대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공직자의 가족이라면 더 조심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의 제주 제2공항 갈등 견해를 묻자 “개인적인 확고한 소신은 있지만 시장 후보로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시장이 되면 지역주민과 도민의 입장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