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입법 추진...행복 추구권 보장 실현 노력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4일 자연휴양림에 장애인과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휴양림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의 당연한 의무”라며 “생활 속 작은 배려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 제정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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