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주택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 2·4대책이 연일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책의 효과는 미미한 모습이다. 공급 쇼크를 언급하며 자신했지만 ‘물량 뻥튀기' 등 각종 논란으로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4대책)을 발표하며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공급물량 중 약 57만가구는 도심 내 사업을 통해, 26만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주택공급물량이 단순 추산에 불과하며 민간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대책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급실현 시점이 먼 것도 문제다. 정부는 전국 83만가구 공급이 2025년까지의 용지 확보기준이라고 밝혔다. 당사자가 동의해도 도시기본계획, 기반시설, 대지조성 등을 거쳐야 건설에 나설 수 있다. 지금 당장 공사가 가능하다면 아파트 기준으로 3년∼4년 내 공급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부지 확보가 3년∼4년 늦어지면 실제 공급은 7년∼8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시장에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일 '2.4 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광명 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을 선정했다. 경기 광명 시흥(7만가구), 부산 대저(1만8000가구), 광주 산정(1만3000가구) 등 총 10만1000가구에 달하는 규모다.

여당 의원들도 잇따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 대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당 김교흥 의원도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지에서 고밀개발을 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2·4 대책이 연일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책의 효과는 미미한 모습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과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각각 0.89%, 0.64% 상승했다.

정부는 거듭된 부동산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 부동산 대책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정부의 2·4 대책이 연일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집값 상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이 집값을 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인식하고 집값 폭등과 전세난으로 지친 민심을 달래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