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재호 의원, 국감 3일차(7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 참석
-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향한 국가의 손해배상, 경찰이 시민과 갈등의 당사자 돼선 안 돼
- 경찰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경찰국의 역할 사실상 전무한 실정 지적
- 제주 해안선을 지키는 경찰에 제주도민과 제주 바다 수호를 위한 책임있는 자세 촉구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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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7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송재호 의원은 경찰의 권리와 의무를 집중적으로 환기시키며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우선 송재호 의원은 검찰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이후, 실무단계에 진행 중인 경검수사권조정 협의체의 본질적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의 입장에서 대변해야 할 정부부처 행안부는 빠져있고, 검찰의 편에 선 법무부를 비롯해 대부분의 구성원이 검찰 또는 검찰 친화적인 인사로 구성된 실태를 꼬집은 것이다. 송재호 의원은 이를 검찰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협의체로 규정, “경찰국이 법무부의 파출소인가?”라며 경찰이 제대로 된 협의를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송재호 의원의 질의는 자연스럽게 경찰을 대변하지 못하는 경찰국의 문제로 이어졌다. 행안부 산하에 있는 경찰국은 경찰 업무에 간섭하지 않고, 경찰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기구로서 출범한 것인데, 지금 경찰국의 역할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송재호 의원은 경찰의 책임있는 자세도 요구했다.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부당성을 꼬집으며, 소송을 취하하는 게 어떠한지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도 안 했다면 국민의 안녕을 책임지는 경찰로서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취하를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의 통치권적인 결단이 필요하며, 대법원 선고 이전에 경찰도 정부와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에 대한 지원책도 요구했다. 경찰의 수사, 잠복 등 고된 현장 근무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의 한 달 수사지원비는 13만원에서 15만원에 그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적어도 수사지원비가 재작년 수준에는 맞춰져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올해 최소한 43억원 정도는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회 및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의 경찰 운영에 대한 정책적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제주도는 해안선 길이만 415km로, 제주를 중심으로 일본, 중국 등 수천 척의 어선과 화물선이 다니기에 제주도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안 경비가 매우 중요한 곳이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의 해안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인력이 매우 모자란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최남단의 해안 경비를 경찰이 책임지고 있는 만큼 제주 해안의 평화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재호 의원은 질의를 마친 뒤,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답게 경찰이 정말 시민은 보호하고, 큰 권력의 부당한 행동에는 당당히 맞서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경찰 제도의 발전과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 더욱 세밀히 감독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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