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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인의 날, 예산삭감”... 조례취지에 맞도록 대안 제시해야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3/05/27 [16:49]

“홍천군인의 날, 예산삭감”... 조례취지에 맞도록 대안 제시해야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3/05/27 [16:49]



지난해 필자는 영하 속 엄동설한에 졸속으로 치러진 ‘군인의 날’ 행사가 하루 만에 2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과 효율성에 부합한지 의혹을 제기하고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홍천군의회는 제337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가운데 군인의 날 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하며 다만, ‘홍천군인의 날’을 전국 최초로 조례로 제정한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좀 더 심사숙고했다면 삭감사유에 반한 대안제시까지 미치지 못한 것이 아쉽다.

 

‘홍천군인의 날’ 조례제정은 홍천군에 군복무 중인 사병 및 부사관 등 1만 여명의 군(軍)이 홍천군민과 함께 신뢰를 구축해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홍천군에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둔 조례이다. 개최일자도 희생정신의 표상인 강재구 소령의 산화일인 10월 4일로 정해 매년 군, 관, 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 큰축제이다. 신영재 현, 홍천군수가 군의원 당시, 3명의 의원과 함께 2009년 1월 발의해 원안 가결된 조례이다.

 

‘홍천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행사는 2009년 조례제정 후, 2010년부터 사회단체인 홍천군번영회가 주관해 수행해 왔다. 이 행사는 군(軍)과 함께 지역주민, 학생들까지 대거 참여해 1만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성장했고 2018년부터는 전명준 전, 번영회장과 집행부의 노력으로 도비까지 지원받아 2억원(군비1억, 도비1억) 규모의 행사로 키워진 홍천군민만의 차별화된 한마당 잔치이다.

 

그러나 작년 12월에 치러진 ‘홍천군인의 날’ 행사는 필자가 지적한 바대로 동원된 군장병 1.700여 명만이 참석하고 군인가족과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참석하지 않아 그야말로 국군장병만을 위무한 위문잔치였다. 더욱이 행사에 참여한 인원이 2천명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지출비용이 2억이라는 사실은 1만여 명일 때와 비교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상세 내역을 밝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사업계획 중 이전 행사에서는 사회자(MC) 비용이 165만원이었는데 500만원으로 인상, 책정된 것은 사업예산집행의 문제가 예고됐다.

 

중요한 것은 예산집행 내역에 앞서 본연의 행사취지와 목적에 대한 주최 측과 집행부와의 사전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있었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군인의 날 행사목적은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를 위해 문화, 예술, 체육행사를 통한 군(軍)과의 신뢰구축인데, 문화, 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무하고 체육행사 또한 동절기로 인해 취소됐다. 또한 부사관 등 군인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행사프로그램이 전무하다보니 결국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만 것이다. 

 

최근 홍천군안보단체협의회와 홍천군재향군인회가 이번 군의회 결정에 반발하고 홍천군을 방문해 예산편성을 위한 추가 절차 진행을 촉구하고, 홍천군의회를 방문해 항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 단체의 항의방문은 당연할 수 있다. 정부의 국방개혁에 따라 11사단이 20사단으로 통합하려 할 때 이들 단체가 11사단을 고수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흡수통합 반대운동에 적극 앞장서 11사단을 지켜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12월에 치러진 '군인의 날 행사'가 본연의 목적이 실종된 채 추운 엄동설한에 단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행사가 치러진 사실을 알고 있다면 삭감된 예산의 분개보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찾고 새로운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강원도가 행사성 예산을 지양한다는 방침에서, 주관 사회단체와 집행부는 무엇부터 손질해야 하는지 문제검토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홍천군의회는 지난해 방만하게 진행된 행사에 대하여 제동을 걸었지만 사후약방문이 되어선 곤란하다.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했다면 이러한 우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회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감사를 통해 예산집행서의 공정성과 효율성, 최적화를 위해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산삭감만이 능사는 아니다.

 

 

용석준 홍천뉴스투데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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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피해자 2023/07/31 [17:41] 수정 | 삭제
  • 엄동설한에 왜 치뤄졌는지 사회자 비용이 165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좀 알아보고 기사를 쓰면 좋았을걸 아쉽네요!
  • 홍천사랑 2023/05/27 [20:01] 수정 | 삭제
  • 고비용 비효율. 옳으신 말씀이네요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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