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나주화순), ‘특허박스’ 도입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
- 중소, 중견, 유턴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에 파격적 세제혜택 지원 -
- 중소기업 기술탈취 막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발의! -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 이른바 ‘특허박스’ 제도의 입법이 적극 추진된
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14일(화)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등 지식
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 감면)해주는‘한국형 특허박
스(Patent Box)’의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특허를 이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를 감면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세지원이 특허기술의 거래단계에만 한정되어 있어 투자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선진국들은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특허박스’제도를 통해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R&D를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투자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특허박스 도입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날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한국형 특허박스’법안은 조세감면의 주체를 중소, 중견기업으로만 한정하여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이 혁신의 혜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그간 미미한 상용화율로 지적받아온 정부 연구개발과제, 신성장산업 기술로 지원대상을 좁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재부품 분야 등 정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R&D 성과 활용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정훈 의원은 이날 원·하청 계약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대기업 등 원청기업이 되려는 자가 기술자료를 제공 받고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을 엄단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함께 발의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기술탈취나 대가 없는 자료 활용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신정훈 의원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혁신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고도화된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과 투자로 곧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허박스 제도의 국내도입을 통해 혁신창업과 기술사업화가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동시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는 활성화하고 기술 탈취는 적극 예방하여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폐광지역 경제 활력법 발의”
- 폐광기금 납부율 인상으로 지역 배분 늘려..‘그린뉴딜’기금 사용 근거 마련
- 자립기반 강화로 지역경제 회생, 균형발전 도모! 산자위 위원으로서 법 통과 이끌 것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순을 비롯한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 및 기업 유치를 위한 동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 시효 만료를 앞둔 법의 일몰을 삭제했다. 그동안 10년씩 연장해 온 동법의 시한을 영구히 하여 일몰
이 도래할 때마다 야기되던 폐광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균형발
전과 주민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대체산업, 탄광 이직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입주기업 우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카지노사업자인 강원랜드가 부담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율도 25%에서 35%로 인상했다. 화순 등 7개 폐광지역에 배부된 기금 총
액은 2016년 약 1,665억, 2017년 1,582억, 2018년 1,248억으로 경기침체 장기화로 매년 줄어들고 있고, 특히 코로나로 카지노가 휴장하면서 급
격한 기금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12년 개정이후 정체된 기금 납부율을 상향하여 폐광지역의 관광진흥, 지역개발 지원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에서 인간과 환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보급
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용도를 확대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을 구
매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계약 관련 법령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입주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국가유공자, 중
증장애인 등에 대해 계약시 제한입찰경쟁, 수의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우대하고 있으나 폐광지역 입주 기업은 경제적 취약성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특례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폐광기금의 연도별, 지역별 배분 현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내국인카지노가 폐광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를 분석하여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동법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루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정훈 의원은 “석탄산업 사양화라는 시대적 변화로 폐광, 감산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다. 진정한 그린뉴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
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과정에서 과거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한 축을 이끌었던 폐광지역이소외,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고려
가 시급하다.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 특별법 시효 연장은 저의 제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국회 산자위에서 활동하며 법안 통과를 주도해 나가겠다.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정주 기반을 재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담기관 지정, 우선구매제도, 조세 및 국유재산 특례 등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원방안 담겨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세계적인 에너지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에너지 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에너지 특화기업 및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포함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특화기업 생산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에너지특화기업과 입주기관들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하거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아울러 에너지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임대 및 매각,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17년 제정됐으나, 사업을 추진할 전담기관에 대한 규정이나 구체적인 지원 및 특례규정이 다른 클러스터 지원제도들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주·전남 에너지밸리의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정훈 의원은 “에너지신산업은 광주·전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라며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