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이충청) 윤진이 기자 = 정치권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이하 개헌연대)’는 22일 “국민적 참여가 배제된 선거제 개편은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전원위는 2003년 3월에 개최된 이후 20년 만으로 이번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국회의원은 물론 국민들 또한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개헌연대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보여온 행태는 국민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며 “개헌논의를 위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와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 정치개혁특위 등 정치권의 개헌과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에 국민의 참여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개헌연대는 또 “지금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는 정치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정치권이 부응하는 것으로 정치개혁의 주체는 국민이어야만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의 행태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돼 정치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만 매달려 있는 모양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개헌연대는 그러면서 “진영 적대정치를 조장하는 승자독식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지양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의회 의석에 온전히 반영되는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 의사의 비례성을 보장해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연대는 “헌법에 보장된 기회균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토면적에 따라 비수도권에 비례대표의 80%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윤호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찬성)”고 여야를 압박했다.

개헌연대는 “이번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에는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특혜와 특권을 내려놔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제도 개편은 국민의 입장에서 고쳐지고, 국민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헌연대는 “만약 이번에도 정치개혁이 현역 국회의원과 기득권 정당을 위한 정치개혁으로 변질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개헌연대는)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과 헌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공동으로 강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