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놓고 이동통신 3사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SK텔레콤과 KT 측은 특정사업자에게만 혜택이 가는 '불공정 경매'라는 주장을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문제가 없다"며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설상가상으로 SKT는 25일 정부에 5G 주파수 40㎒ 추가할당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하며 '우리도 해달라'며 으름장을 놨다. 그러나 SKT가 요구한 주파수 대역 역시 KT에 불리한 측면이 있어 또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결국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정부가 우유부단한 태도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동시에 현 주파수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중으로 LG유플러스로부터 지난해 7월에 추가할당을 요청받은 3.5㎓ 대역 20㎒폭(3.40~3.42㎓) 주파수 할당 경매를 추진한다.

예상대로 SKT와 KT 측은 거세게 반발하는 중이다. 이들은 추가할당을 요청한 대역폭이 2018년 LG유플러스가 할당받은 대역폭(3.42~3.5㎓)과 근접해 있어 특혜가 나올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연동을 통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하면 기존 단말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SKT·KT 측의 입장이다. 이들은 반대로 LG유플러스를 제외한 두 통신사의 경우 해당 주파수 대역을 획득하더라도 주파수집성 지원단말이 없어 상대적으로 이점이 없다고 역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조원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구조이며 경매에 나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SKT와 KT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주파수의 활용 기간 또는 지역에 제한을 두는 등 추가 할당조건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정부의 태도와 일 처리 방식에 있다고 꼬집는다. 사측의 요청에 따른 '첫 5G 주파수 추가'라는 이례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급하게 일을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석현 서울YMCA 실장은 "2022년 경매 계획을 2021년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 당황스럽다"며 "불협화음의 가장 큰 문제는 과기정통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5G 주파수 경매는 통신사의 핵심 영역 중 하나다. 주파수는 통신 품질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가입자 유치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낙찰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총 7년이다. 주파수 추가 낙찰을 통해 특정 통신사가 상당 기간 동안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G 가입자 점유율에 민감한 통신3사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의견 수렴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문제를 고려치 않았다는 것이 의심된다. 실제로 SKT와 KT 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뒤늦게서야 조건부 할당에 대해 "의견을 듣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도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고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

물론 정부가 내세운 '투자촉진', '국민편익'이라는 명분은 이해가 간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G 품질 향상 등은 당면 과제이고 그간 숱하게 비판 받아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5G 주파수 할당 경매는 이후에도 전례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실효적 관점에서 통신사 간 긍정적인 투자 경쟁으로 이어질지도 가늠해봐야 한다.

그간 정부와 이통3사는 5G와 관련해서는 상용화 때부터 떠밀리듯 급하게 일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LTE 대비 20배 빠른 5G'는 고사하고 기본 5G 품질에 대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눈앞의 성과만 쫓느라 나온 부작용임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주파수 경매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천천히 멀리봐야 한다. 소비자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빨리 달릴수록 주변 풍경은 흐려지고 시야는 좁아지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