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고양동 주민 여러분,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이웃 간에 함께 척사대회를 즐기며 한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해야 할 시기에,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어두운 주제로 주민분들을 뵙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소각장,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고 어딘가에는 지어져야 하는 시설입니다만 그 입지를 정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다수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금번 고양시의 소각장 추진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첫째, 주민 다수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불과 반경 300m 이내 주민들만의 의사만으로 신청요건을 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반경 300m 이내 주민들의 의사가 3만 고양동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입니다.

둘째, 갈등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고양시가 주민들 간 갈등을 조장한 것입니다.

후보지를 발굴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을 만나 설명하고 설득할 책임은 명백히 시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이번 추진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금전적 이익을 보는 토지주가 겨우 주위 300m 이내 주민들 설득해서 신청하면, 나머지 300m 밖의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갈등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고양시가 주민들 간에 싸움을 붙이는 꼴입니다.

‘주민이 직접 신청한 거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다’라는 얄팍한 커튼 뒤에 숨어서 시가 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셋째, 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할 고양시가 불균형 발전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고양동은 이미 대표적인 기피시설 피해지역입니다. 부족한 교통‧복지‧문화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선호시설이 들어와도 부족할 판에, 소각장까지 들어서게 된다면 우리 고양동 주민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고 감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고양동을 추가적인 기피시설 부적합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고양시에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이토록 문제 많은 고양시의 소각장 추진 방침은 틀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합니다.

‘주민 다수의 의견 존중, 공공주도, 균형발전’이라는 3대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처음부터 다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동물화장장, 레미콘공장으로 인해 겪은 갈등과 혼란을 교훈 삼아, 기피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주민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가 지난 20년 5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양시는 조례의 취지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회에서도 감시와 견제라는 고유의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여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행정이 아닌, 책임 있고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