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올해 수소차 1만5000대와 수소충전소 110기가 보급된다. 수소버스, 수소트럭과 같은 수소상용차 전용 충전소도 설치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까지 수소차 1만1000대, 수소충전소 70기를 보급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오후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와 국회에서 화상 개최했다.

지난해 하반기 추경으로 착수한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보고하고,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수소경제 육성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사업추진을 본격화하는 첫해를 맞아 한국판 뉴딜의 예산은 21조원으로 편성됐다. 10대 입법과제 총 31개 법안에 11조4000억원을 투자해 상반기 안에 정책목표의 70%를 조기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그린뉴딜 분야에 총 8조원을 투자하는 정부는 녹색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등을 육성한다.

신재생에너지와 그린모빌리티 확대, 에너지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4.2조원을 투입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수소경제펀드 조성(최소 340억원) △그린수소생산 등 기술개발(449억원) △수소시범도시 조성(245억원, 3개소) △녹색보증 도입(500억원)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소차와 충전인프라도 확산한다. 수소차는 올해 1만5000대(3655억원)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는 누적 180기(744.7억원) 이상 보급한다.

환경부 측은 현재까지 71기의 수소충전소를 준공한 상황으로 연내 110여 개의 수소충전소를 준공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여기에 특수목적법인(SPC) 코하이젠(Kohygen)이 수소상용차 충전소 구축에 힘을 보탤 경우 더 많은 수소충전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코하이젠은 지난해 10월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설립된 SPC로 오는 2~3월 정식출범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당시 코하이젠은 오는 2022년까지 기체방식 수소충전소 10개소를 준공한 후 2023년 이후에는 액화수소충전소를 25개소 이상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한국판 뉴딜 연도별 국비 투자규모

아울러 전국 15개 시도와 함께 하는 지역균형 뉴딜로는 △한국판뉴딜 지역사업(사업비 총 12.7조원) △시도별 자체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등이 있다.

그간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난항을 겪던 제주도는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수소드론충전소 준공에 나선다.

실제로 드론사업 육성을 위해 제주도는 자체 예산 13억9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했다.

뿐만 아니라 수소드론 기술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공모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기술혁신 R&D 신규과제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탄소중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을 추진하는 정부는 관련 정책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법제도 정비뿐 아니라 민간참여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12월에는 내달 첫 시행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소전문기업을 최초로 지정한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그린뉴딜 기본법을 비롯한 탄소중립 추진체계와 재정기반 등을 마련해 탈탄소사회 이행을 촉진한다. 또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현재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 한국형 RE100 확산을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관련 법령 개정 등도 추진된다.

한편 지난해 성과는 현장에서 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또 K뉴딜위원회도 참여해 성과보고서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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