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 인하 추진 반대
경영난, 정부는 나몰라라

코로나 필수 치료제 중요
제 2의 요소수 사태 우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의료용산소와 관련한 보험수가 인하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날 협회 장세훈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치료환경이 전담병원뿐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 및 재택치료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무관심과 부실 대응으로 인해 의료용산소 공급을 포기하는 업소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의료용산소의 공급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요소수 사태와 같은 사회적 혼란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의료용산소는 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매우 중요한 의약품임에도 정부 부처에서는 획일적인 규정 적용으로 인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협회는 2001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의료용산소 보험수가의 경우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조정한 바 없으며, 의료용가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적이 없어 보험수가 자체가 너무 낮게 형성돼 있다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기자회견장에서 의료용가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려 중량 55kg에 달하는 무거운 산소용기 공병을 회수해 제조 및 품질관리를 거쳐 공급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도 내용적 40ℓ 규모의 고압용기에 6㎥가 충전된 산소의 가격이 6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커피 한 잔 값에 불과한 만큼 비현실적인 보험수가로 하루속히 인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 2017년 정부가 의료용산소제조소를 대상으로 우수의약품제조시설(GMP) 적용을 의무화해 의료용가스업계에 막대한 설비 투자 및 품질관리비를 부담토록 했다. 이에 대한 보상을 보험수가에 반영해주겠다고 약속한 담당 공무원들은 타 부서로 자리를 옮겨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의료용산소 제조소들이 그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0년간 누적된 물가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품질원가 상승분으로 누적된 손실을 더 이상 감수할 수 없어 보건복지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등에 탄원서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애로점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반응으로 일관해왔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보험수가는 우리나라 보험수가와 최대 25배 차이가 날 정도로 의료가스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현실화돼 있고 2년 주기로 업계를 대표해 정부(후생성)과 일본산업의료가스협회(JIMGA)가 공급단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험수가를 책정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특히 일본은 낙도, 폭설지역 등 배송이 어려운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차등 수가 방식을 적용해 운반비 상승에 따른 공급 회피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것도 설명했다.

오미크론 등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가운데 최근 복지부가 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및 평가결과 안내’ 공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용가스 전업소에 발송해 의료용산소 등의 보험수가 인하를 전제로 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밝혔다.

무엇보다 지난 2015년 말 전국 144개소에 달하던 의료용산소제조소가 현재는 95개 정도만 유지되고, 49개 업소가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허가를 반납한 상황이다. 협회는 의료용산소의 제품 특성상 장거리 신속 배송이 곤란한 점을 고려할 때 국지적으로 공급 공백이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본산업의료가스협회(JIMGA)가 내놓은 의료용산소의 가격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였다. 일본은 특히 도서 및 특별폭설지역을 일반지역보다 높게 책정, 반영하고 있음을 표를 통해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