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금 생각해도 20년 정치를 하면서 가장 뼈아픈 오판”이라며 “그때의 그 실망감이 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당시 정의당 대표였던 심 후보는 처음엔 조씨에 대해 “버틸 수 있겠느냐”고 했었다.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 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는 상식적 판단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에 동의해주면 정의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들어주겠다고 거래를 제안하자 심 대표는 입장을 180도 바꿨다.

정의당은 막상 총선에선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뒤통수를 쳐 의석수 증가 효과도 보지 못했다. 아무런 정치적 이득도 없이 민주당의 공수처 만들기에 들러리만 선 것이다.‘(조선일보)

지난주로 공수처는 1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이날 행사는 직원 20여명만 참석 한 채 간략하게 진행됐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간에 법까지 고쳐 가면서 설립된 공수처가 1년 동안에 국민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공수처의 목적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여 기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1년동안 단 1건도 기소하지 못했다.

2021년 1월 21일 추미애 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란하게 문패를 달았다. 출발한 지 두 달만에 이성윤 고검장의 ‘황제 조사’사건이 노출되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어 4월에는 이미 혐의가 노출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제1호 수사로 선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로 넘겼다.

두 달 뒤인 6월에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사건’ 등 ‘윤석열 직권 남용’수사에 착수 했다. 이어 9월에는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사주 의혹’사건을 들고 나와 윤석열 수사를 더 넓혔다. 10월에는 역시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된 손주성 검사 체포 구속영장 발부 실패 사건의 첫 번째 작업을 시작했다.

“우리(공수처)는 아마추어‘라는 명언 아닌 명언을 남긴 이 구속 영장 청구 사건은 3전 3패 함으로써 국민의 빈축을 샀다.

11월에는 드디어 큰일을 저지른 것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다. 언론인과 국회의원, 민간인, 대통령 후보 가족 등에 대한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사건이 불거졌다. 야당은 이를 두고 ‘통신 사찰’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12월 17일에는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올해 들어서는 옛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상이 공수처가 1년간 한 일의 큰 줄기다.

출범한 이후 공수처가 입건한 사건은 24건으로 전체 접수건수(고발 등) 2,800건에 비해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중에도 야당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련된 사건이 4건이나 된다.

성과를 꼭 따진다면 지난 해 4월에 검찰로 넘긴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 불구속 기소가 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 1건이 1년간 한 일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요란한 출발에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성과다.

물론 출발 초년에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도 있었으나 변명이 될 수가 없을 정도이다.

공수처는 1년 동안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만 하고 소기의 목적인 고위공직자 비리는 한 건도 기소하지 못했다. 오히려 통신 사찰로 언론 탄압, 야당 탄압, 민간인 사찰이라는 비난만 받아왔다.

이러한 공수처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가. 차라리 옛날의 대검 중앙수사부가 그립다는 정치인들도 있다. 권력의 남용과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굵직한 사건의 해결을 잘 했다는 평판도 있었다.

환골탈태하는 재출발이 없는 한 공수처는 대검 중수부 자리로 재출발하는 것도 고려 해볼 일이다. myswoo@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