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지난 26일 국회 상임위(산업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에서 의결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폐특법의 적용시한이 현행 2025년에서 2045년으로 20년 연장되었으며 시한이 만료되면 경제진흥 효과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폐광기금의 납부 방식을 현행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의 25%에서 카지노 이익금 총매출액의 13%로 조정되어 사실상 인상됐다.

보령시는 그간 2018년부터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초대회장 김동일 보령시장) 구성 및 창립총회를 개최해 7개 시군의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서를 채택해 이와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6월에는 폐광지역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제안하였으며 지난해 8월 임시총회를 거쳐 ‘한국광업공단법안’의 부결을 위한 반대입장문 표명 및 범시민 부결서명운동을 전개해 국회・정부 관계부처 등에 지속 건의했다.

이번 폐특법 개정으로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 내국인 대상 카지노 지위를 2045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령을 비롯한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기금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폐특법 개정으로 열악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인구감소 문제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폐광지역에서 반대해 오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도 2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법안은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해외자산은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매각하며,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은 기술개발, 탐사, 개발·생산, 광해 방지 등 국내 광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희소금속 비축과 국내 광업 융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통합공단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이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지만, 공단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즉시 구성돼 공단 설립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공단설립위는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두 기관의 본부장,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