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 분권을 위해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역량이 강화되고 권한 이양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에너지 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에너지 분야 참여와 실천의 핵심은 현장인 지역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수요관리 등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국장은 지역 에너지 분권과 지자체 에너지정책 역량 강화와 권한 이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먼저 2021년 25개인 기초 지자체 지역 에너지 센터를 2022년 50개로 확대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등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에너지센터 기능 평가와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도에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에너지진단 범위 결정, 개선명령 권한을 이양하는 등 지역의 에너지 수요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지자체 중심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 수립, 사례 공유, 에너지 진단 및 설비 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천 국장은 “보다 많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발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에너지 갈등 사례와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3명의 전문가 발제와 포럼위원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인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 원장은 ‘에너지 관련 갈등 구조·유형과 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지와 지역적 수용성이 높은 독일과 유럽 등 다른 국가의 사례를 비교 설명하고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지원·촉진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진수 당진시 에너지센터장은 ‘지역에서 본 재생에너지 갈등 사례와 해소 방안’을 주제로 당진 지역의 재생에너지 갈등 관리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설명하면서 지역에너지 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 갈등 관리 사례를 소개했다.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재난연구센터 박사는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갈등 해결 방향’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개발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해외사례(영국, 독일, 덴마크)를 소개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관건은 갈등의 합리적 조정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에너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 설치 과정에서의 수용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이를 위한 지역 에너지 분권 및 정책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산업부는 12월 10일 지역에너지센터를 활용해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