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현정부의 감축량은 연 2%로 세우고, 75%의 감축량을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인정할 수 없다며 재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정부안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설정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지하면서 산업계의 감축 부담만 줄인 게 핵심이다.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낮추고, 원자력발전 확대 등으로 축소분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충남행동 황성렬 공동대표는 “산업 부문의 낮은 감축률은 산업계에게도 좋은 신호가 될 수 없다”며 “전세계 탈탄소 산업으로의 추세에 역행하는 기본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은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압도적 1위 지역이고, 충남의 배출량의 상당부분은 전력 생산, 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데 국가 산업부문 감축률을 낮추는 것은 곧 충남의 기후위기 리스크를 높이게 된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충남행동 조순형 운영위원장은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탄소중립기본법에 규정된 절차들을 지키지 않았다”며 “20년 뒤 2042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들어있지 않은 점, 경제적 효과 분석이 들어있지 않은 점, 탄소중립기본법에는 탄녹위 위원을 위촉할 때 청년, 노동자, 농어민, 시민사회단체 등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탄녹위 내부에 이 같은 주체들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박기남 운영위원장은 “전력 생산 부문에서의 추가감축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중단과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이어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며 “20일 발표된 ‘IPCC 6차 종합 보고서’도 10년 이내의 적극적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고, 몇 년째 국제 기후 과학계 또한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순간, 충남도도 국가 목표에 보조를 맞출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재수립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