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만5,185대 보급 목표 설정, 8월까지 집행율 35% 그쳐

국고 보조 매칭되는 지자체 예산 부족, 실제 공고 물량도 못미쳐

충전소도 부족한데 환경부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두 배 증액

국회 예결위 ‘무리한 보급계획 보다 지방비 실제 편성 여부 등 감안돼야’

정부와 지자체간 수소차 보급 목표 설정에 괴리가 발생하면서 정부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진은 한 수소충전기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정부와 지자체간 수소차 보급 목표 설정에 괴리가 발생하면서 정부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진은 한 수소충전기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김신 기자]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소차 확대 보급이 지자체와의 예산 확보 괴리가 발생하면서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 수소차 보급 예산을 대폭 확장 편성했다.

국회 예결위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확보한 수소차 보급 예산 중 8월까지의 집행률은 35%에 그쳤다.

환경부는 올해 1만5,185대의 수소차 보급을 지원한다는 계획 아래 3,65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중 수소승용차가 1만5,000대 보급되고 수소버스가 180대, 수소트럭 등이 5대 신규 운행돼야 한다.

하지만 8월 기준 수소승용차는 계획 대비 35.3%에 해당되는 5,288대 보급에 그쳤고 수소버스는 18.3%에 그쳤으며 수소트럭 등은 한 대도 보급되지 못했다.

수소차 보급 관련 예산은 매년 증액되고 있는데 실제 보급 실적은 목표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국고 보조에 매칭되는 지방비의 미편성,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내년 수소차 보급 목표 올해 대비 두 배 수준

수소승용차의 경우 구매 과정에서 국비 2,250만원과 각 지자체 지원금을 1,000만원∼1,100만원 보조받아 차량 구매가격의 약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정부 예산은 편성됐지만 이에 매칭되는 지자체 보조금이 확보되지 못해 실제 보급률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올해 수소승용차 보급 목표를 1만5천대로 편성했는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공개된 9월말까지의 전국 지자체 공고 지원 대수는 약 1만대 분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실제 출고된 수소차량은 6,200대에 그쳤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 등에서 수소차 보급 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부 목표에 매칭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 예결위는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지방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환경부의 수소차 보급사업에서 수소승용차 5,000대 분량인 약 1,100억원이 이월 또는 불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충전소 인프라 부족도 수소차 확대 보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내년 수소차 보급 목표를 올해 대비 두 배 가까운 2만8천대로 설정했다.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설치 예산도 올해의 4,416억 원 대비 두 배 수준인 8,928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중 수소차 보급 지원 예산만 올해 책정된 3,655억원 보다 85.9%가 증액된 6795억원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결위는 ‘무리한 수소차 보급계획 수립보다는 매칭되는 지방비의 실제 편성 여부,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실태, 반도체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한 수소차 생산계획 달성 여부 등 여러 제반요소를 고려해 적정집행 가능액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당초 환경부가 요구한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수소차 보급 목표 설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의욕만 앞서 간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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