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논평]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을 범죄로 몰고가는 윤석열 정권, 정작 그게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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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논평]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을 범죄로 몰고가는 윤석열 정권, 정작 그게 범죄다.
  • 촛불행동
  • 승인 2023.02.0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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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제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공안사건으로 묶으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진상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 발 주장이 뉴스를 통해 혐의를 기정사실화시키는 것 자체가 우선 가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대한 문제는 혐의로 부각시키려는 내용 자체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근본적으로 범죄시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적대적 대치상황을 만드는 것에만 열중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가 날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강원도와 함께 북과의 접경지대가 폭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의 최적지라는 것은 이미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고 그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는 도지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정책화해 왔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도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었으며 정부의 지원과 국민적 지지를 받아온 것이 실상입니다. 남북교류사업의 확대가 그 자체로서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평화통일의 환경을 진전시키는 중차대한 작업이라는 것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성남 FC와 대장동 사건으로 목적 달성이 쉽지 않자 공안사건의 비중을 갑자기 높이기 시작했고 그 소재를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찾고 있습니다. 성남 FC나 대장동 사안이 공익 환수조처라는 점을 반박하지 못하고 관련 인맥을 파고들면 윤석열의 꼬리가 드러나는 상황인지라 자칫 잘못할 경우 되치기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정치검찰이 모를 리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국정원과 검찰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방향을 교묘하게 뒤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대대적인 간첩사건 조작의 움직임이 드러난 상태이고 통일TV 송출을 막고 천공방송을 틀려다가 여론의 포화로 접었지만 통일TV는 송출을 중단시킨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미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방한해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재차 공식화하면서 한반도 긴장상태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정황이 서로 맞물리면서 남북관계 회복은 요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 남북간 교류와 협력사업의 물꼬를 텄던 고 정주영 현대회장의 소떼방북이 국민적 칭송을 받았으면 받았지 누구도 범죄라고 규탄한 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북 교류와 협력사업을 범죄로 만들고 그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권력이 있는 한 한반도 평화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런 정권이 저지를 일은 전쟁뿐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속히 축출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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