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7일 KRX 컨퍼런스홀에서 학계, 법조계, 금융투자업계, 관계기관 등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포럼은 불공정거래 적발·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시장의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리딩방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규제방향 등 두 가지 주제로 발표와 패널토론을 펼쳤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논의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공정거래 근절과 투자자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가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공매도 장기 대차 보고의무 부과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의 다양화 토론에서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자 자본시장 거래 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방안’의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사후적 공시·제재만으로는 내부자의 불법행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전공시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거래 계획의 중복공시 금지와 연기금 등의 공시의무 면제 제외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자 거래 제한의 경우 증선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기간을 결정하되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리딩방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규제방향과 관련해 전양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팀장은 "리딩방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위법사항과 조사·수사기간 장기화 문제점 등을 고려 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의 압수수색 및 현장조사권 등 조사권한을 활용해 실질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검토 및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업 등을 통한 신속한 사건 처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