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6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책 주문과 해상풍력사업 추진이 어업인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업무보고 하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6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책 주문과 해상풍력사업 추진이 어업인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업무보고 하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해양수산부 대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와 난립된 해상풍력발전사업소 문제를 두고 집중적인 감사가 이뤄졌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업인 설문조사결과가 공개되면서 그 심각성을 더했고, 민간업자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난개발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전입지를 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해상풍력사업 허가 조건으로 해당지역 어업인들이 일정비율로 지분참여를 할 경우에만 허가를 내주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원전 오염수 국제법적 대응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방류
우리 정부 입장 분명히 해야

UN 해양협약 당사국 회의
“일본에 정보 공유 부탁” 등 발언
‘외교적 망신’ 강력 질타도

어민 피해액 산정·보상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 촉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원내대응단’ 단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서귀포) 의원은 오후 8시경까지 진행된 국감에서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식적 입장은 뭔가?”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제법과 절차에 맞춰서 오염수가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자 “방류수가 안전한가?”라고 재차 물으면서 “방류가 되고 나면 엎질러진 물이 되는 것 아니냐? 사전에 결정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잠정조치를 사전에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방류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불확실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물질들이 해양으로 방류되어서 국민에게 음식으로 제공되거나 우리 해양환경이 파괴되는데, 우리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면서 “2016년 관련 내용을 해수부에 질의했던 기억이 있다. 그 당시도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방류하겠다고 해 왔다. 이제 6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 아니냐? 혹시라도 모를 위험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안보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열린 UN 해양협약 당사국 회의에서의 한국 정부 발표문 내용을 두고 “6개월 후면 해양에(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방류되는데 그것 치고는 정부의 입장이 없는 것”이라면서 ‘일본에게 감사를 표명하고, 정보 공유를 부탁드리고, 논의할 의미가 있고, 논의할 필요가 있고’ 등의 발표 내용을 공개하면서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잖나? 원전 오염수로 우리 국민들에게 위해가 가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게끔 일본에게 적극적 행위조치를 요구해야지 이건 외교적 망신이라고 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위성곤 의원은 또 “해수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소비촉진을 하고, 홍보강화를 하고,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민에게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저금리의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등이었다. 내용이 없다”며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조승환 장관은 “제일 큰 내용이 수매비축이라 생각한다. 예산을 1000억정도 확보 해놓고 있고, 평소보다 500억원 정도 더 확보했다”고 답하자, 위성곤 의원은 “500억원 정도 추가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과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어민들이 얼마의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어민들에게 얼마나 보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일본 정부가 향후 30년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진행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이후에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우려된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을 전하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물었다.

안호영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상에만 오염수 130만톤이 쌓였고, 2050년 원전이 완전 폐로가 될 때까지 210만톤 이상이 해양에 방류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2050년 이후에도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추가 방류 규모와 이에 따른 기술적·환경적 검토는 해 봤나?”라고 떠져 물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미처 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정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검토를 해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유출이 되면 수산업계에서는 사형선고 수준이라는 우려가 크다”면서 “각종 설문조사에 의하더라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외교적 노력과 감시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지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국제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 의원은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전국 어민대상 설문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어업인들의 우려를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제기구 조사결과 오염수 처분 계획이 안전하다고 할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동의를 묻는 질문에 83.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과학적으로 인체에 안전할 경우라고 전제하더라도 83.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51.3%, ‘대체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3.3% 등 74.6%가 불만을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서삼석 의원실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티-브릿지(T-BRIDGE)를 통해 지난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수협조합원 106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9%이다.

서삼석 의원은 “현지 어민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내고 있는데 과연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라면서 해수부에 “설문조사결과를 참고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데 장관이 소극적으로 답변한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겠냐며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홍문표 국민의힘(홍성·예산)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답변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 어중간하게 이야기 하면 오해를 한다”면서 “원전이 터진 게 11년 됐는데 6개월 남겨놓고 윤 정부에게 다 해결하라고 하면 안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이달곤 국민의힘(창원 진해구) 의원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거의 없으니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아니냐?”면서 “종합감사 때까지 문서로 자료를 주든지 해야 이해가 될 것”이라면서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


 난립하는 해상풍력 
“난립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업권 위협해선 안 돼”

발전사업 허가받은 94%가
어업활동보호구역에 자리

6월 기준 181곳·65.1GW 추진
목표 발전량 대비 5배나 초과
어입피해 조사·주민 대화 촉구

‘주민 참여 때만 허가’ 대안 제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난립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이양수 국민의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68곳 중 64곳, 94%가 해수부가 고시한 어업활동보호구역에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량을 원전 12기 규모인 12GW로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이후 민간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입지선점에 나서면서 당시 단 1개소에서 30㎿밖에 생산하지 않던 해상풍력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81개소 65.1GW가 추진, 목표 발전량 대비 5배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어 “지난해 5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상풍력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민간업자들이 선점한 입지를 처리하는 문제는 규정하지 않아 수산업계로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하지만 어민 안전에 위협이 되어서는 안된다. 해수부에서 이런 문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희용 국민의힘(고령·성주·칠곡) 의원도 “발전사업허가를 취득 한 것이 68개이고 발전용량이 19.7GW이다. 풍력발전기 개당 용량 8MW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500대 분량으로 어마어마한 것”이라면서 특히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68개소 중에서 95%정도가 어업활동보호구역과 겹치는데, 이렇게 되면 조업권과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희용 의원은 이어 “해수부에 ‘수산업 피해나 수산물 생산량 감소, 어업피해 관련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조사가 어렵다고, 수산업뿐만 아니라 선박통항 안전문제, 해양환경 변화문제, 공유수면관리 문제 등에 대한 조사에서도 조사나 연구된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면서 “무책임한 태도다. 이런 조사가 전반적으로 이뤄진 다음에 어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해수부가 단지를 정하든지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상풍력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안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우에만 발전사업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성곤 의원은 “해상풍력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업에 어민들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되게 하려면 발전이익을 어민들과 나눠 상생이 이뤄지도록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덴마크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특수목적법인(SPC) 지분 참여 기준으로 20%를 달성하는 조건을 채워야 발전허가를 내준다. 이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객선 운임 하향 조정 및 완전 공영제 시행 △중국의 사전검역허가제에 따른 국내산 수산물 수출 문제 △해양침적쓰레기 및 폐어선 처리를 위한 대책 △어업지도선 노후화로 인한 불법 조업 단속 부실 △국방부의 군급식 납품 방식 변경에 따른 큰 폭의 수협 납품량 감소 △항만개발로 발생한 지역주민 피해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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