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버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연방하원의장(공화당)이 22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부채한도 협상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로이터연합
조 버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연방하원의장(공화당)이 22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부채한도 협상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로이터연합

[포쓰저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연방하원의장(공화당)이 현재 31조4000억 달러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인상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27일 오후(현지시간) 로이터통신, NBC 등 현지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로이터는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백악관과 공화당 하원 협상가들은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며 "다만 완전히 해결된 건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마무리해야 할 작은 일이 한두 가지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90분여 동안 전화 통화하고 협상안에 원칙적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장관은 6월5일까지 부채한도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재무부 국고가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옐런 장관은 이전에는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 예정일인 엑스데이트(X-date)를 6월 1일이라고 말해오다 최근 이를 6월5일로 수정했다. 

협상의 정확한 세부 사항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지만 양측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대신 2년 동안 연방정부의 비국방 분야 자유 재량 지출을 2023회계년도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삭감과 관련해 공화당은 그동안 10월1일부터 시작하는 2024회계년도에 자유재량 지출을 8% 삭감하고 수년 동안 매년 1%씩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백악관은 2024 회계연도 지출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1% 인상하자는 입장이었다.

미 연방정부의 재량지출은 2022년 기준 1조7000억 달러로  전체 지출 6조2700억 달러의 27%를 차지했다.

군사비가 재량지출 총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법 집행, 교통, 주택, 과학 연구 등 각종 국내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달 재량지출을 10년 동안 매년 1%씩 줄여 총 3조2천억 달러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부결됐다.

공화당은 내년 재량 지출을 동결하더라도 국방비와 재향군인 돌봄 지출 예산은 오히려 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세출위원회는 2024회계년도에 재향군인 보호, 국경 보안 및 기타 우선 순위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는 법안을 이미 공개한 상태다.

민주당 측에서는 공화당의 주장대로 내년 전체 지출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국방 및 보훈예산을 늘이려면 과학 연구, 환경 보호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 13% 이상의 삭감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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