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국가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에 대해 일정 수준의 만족도는 확보했지만, 실제 증상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요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증상으로, 생명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주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치료가 필요함에도 비용 부담과 인식 부족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지난 2024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치료비와 의료기기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펴낸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에 따르면, 사업 참여 전·후 요실금 증상 변화를 측정한 결과 요실금 증상 점수는 평균 1.4점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 변화 기준인 3.4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삶의 질 측면에서는 효과가 확인됐다. 만족도 조사에서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75%, 의료기기 지원 대상자의 56%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증상 개선은 크지 않아도 치료 접근성과 비용 부담이 개선된 데 따른 효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의학면에서 효과가 적었던 이유로 사업 구조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의료비 지원은 요실금 치료 과정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의료기기 지원은 병원 치료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기기 지원 대상자 가운데 요실금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비율은 70%가 넘는다. 

보고서는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료비 지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 노인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대상자 같이 의료비 부담이 큰 노인층도 지원해야 하고, 요실금을 동반하는 방광·전립선 질환까지 지원 상병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현재 급여 항목은 지원되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은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치료 비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요실금 치료와 관련한 모든 치료(급여+비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