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정부의 책임을 응급실 현장에 돌리려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응급환자 분류 체계를 개선해 응급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일병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은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과 구급대원간 전용회선(핫라인)을 설치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여야 지도부가 국정감사 중이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무기한 지연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은 결과다.

하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될 뿐 효과는 없을 것"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8일 오후 성명을 내고 "여러 차례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족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며 "수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응급실 뺑뺑이의 실체를 원인해결이 아닌 마치 병원 에서 환자를 안 받으려 해서 생기는 일로 바라보고 있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의사회는 "응급실 핫라인은 이미 구축되어 있고, 응급의료정보는 이미 중앙응급센터에서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로 전송 하고 있다. 병상정보와 진료정보는 응급의료상황판에 공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회는 이어 "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고 반성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응급실 수용능력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병원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이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결국 이 정보를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강제적인 병원선정과 수용일 것"이라며 "강제로 이송병원을 선정해서 환자를 이송하면 응급실 뺑뺑이는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환자는 사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또 "그나마 현장에 버티고 있던 응급의학전문의들은 희망과 미래가 없는 응급의료현 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는 붕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 관계자는 "'응급실뺑뺑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응급실의 수용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학전문의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자의 수용결정 또한 진료의 일부분이며 전문적인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핫라인을 구축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응급의료 현장에 더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현장을 이해하고 도움이 될 제대로 된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