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상생페이백은 단기 처방으로서 분명한 성과를 남겼지만 지속성이라는 과제를 안겼다.

지난해 하반기 시행된 상생페이백 제도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소비 진작 성과를 기록했다. 4개월간 1170만 명에게 1조3060억 원이 환급됐고, 카드 소비 증가액은 17조8000억 원에 달했다. 다만 한시적 제도라는 특성상 정책 효과의 지속성과 구조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치로 확인된 즉각적 소비 부양 효과

상생페이백은 2025년 9~12월 카드 소비액이 전년도 월평균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신청자 1564만 명 중 약 75%에 해당하는 1170만 명이 실제 혜택을 받았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1만 원을 웃돌았다.

사업 기간 카드 소비 지표도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개인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월별 소비 증가액 역시 9월 약 4조 원에서 12월 약 5조 원 수준까지 확대됐다. 단기간에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정책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쓰면 돌려받는다'는 구조의 힘

상생페이백의 강점은 체감도가 높다는 점이다. 할인이나 추첨 방식과 달리, 결제 이후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구조는 소비자 입장에서 직관적이다. 특히 외식업, 전통시장, 동네 상권 등 지역 기반 업종에서는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객단가 상승 효과도 동시에 나타났다.

환급 수단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점도 주목된다. 사업 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 앱 이용자는 286만 명에서 17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디지털 결제 환경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도 종료 이후 남는 질문

반면 상생페이백은 구조적으로 한계를 안고 있다. 한시적 예산 투입을 전제로 운영되는 만큼, 제도 종료 이후 소비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소비 증가가 정책 시행 기간에 집중된 만큼, 중장기적인 소비 구조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는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카드 결제 중심 구조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카드 사용 비중이 낮은 영세 상인이나 디지털 결제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정책 효과를 상대적으로 덜 체감할 수 있다. 이는 소비 진작 정책이 오히려 체감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원 구조와 부담 문제도 숙제...단기 처방 넘어 구조적 정책으로

상생페이백은 정부와 카드사, 가맹점, 플랫폼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다. 그러나 비용 분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 수익성 저하나 가맹점 수수료 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생'을 표방한 제도인 만큼 재원 구조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정책 신뢰도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상생페이백은 경기 둔화 국면에서 단기간에 소비를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인 정책 수단임이 수치로 확인됐다. 다만 일회성 혜택에 머문다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향후에는 매출 회복이 시급한 업종과 계층을 보다 정밀하게 설정하고, 지역화폐·로컬 플랫폼·정기 소비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결국 상생페이백의 성과는 환급 규모 자체가 아니라, 제도 이후에도 이어지는 소비 흐름과 상권 회복 여부로 평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사업 결산을 통해 상반기 중 민간 소비 견인 효과와 전통시장·골목상권 매출 증가율 등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소비 진작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에게 온기를 전하고자 시작한 상생페이백 사업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무리됐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소비 촉진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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