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복지신문=박우열 기자] 김장연 안성시장 예비후보가 안성의 고질적인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안성형 규제샌드박스 TF팀’ 신설을 핵심으로 한 12호 공약을 발표했다. 규제를 단순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풀어내는 실행 조직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안성은 수도권임에도 각종 개발 제한과 중첩 규제로 기업과 투자가 외면하는 도시가 됐다”며 “이제는 규제를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해결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시장 직속의 전담 조직 신설이다. ‘안성형 규제샌드박스 TF팀’은 시장이 직접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로 운영되며, 기존 부서 간 협의 중심의 행정 구조에서 벗어나 신속한 의사결정과 즉각적인 대응을 목표로 한다.

TF팀은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나뉜다. 먼저 ‘규제 발굴팀’은 기업과 시민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규제를 상시 접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샌드박스 추진팀’은 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실증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정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한다. ‘중앙협력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직접 협의 채널을 구축해 규제 승인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김 후보는 행정 방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선허용·후보완’ 방식으로 행정의 속도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기업이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도록 TF팀이 원스톱으로 규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 해결 지연을 막기 위해 ‘담당 책임제’를 도입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TF팀은 향후 개발 제한, 산업단지 입지, 농지 및 환경 관련 중첩 규제 등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분야를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 후보는 “규제샌드박스는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정책”이라며 “안성을 기업이 찾아오는 규제혁신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풀어야 지역이 살아나고, 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장연 예비후보는 안성 출신으로 안성 보개농협 3선 조합장을 지냈으며,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장과 국민의힘 경기도당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